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2년 변경된 양육비 얼마!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2년 변경된 양육비 얼마!

2021년 12월 22일 양육비 산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양육비 총액이 53만 2000원에서 62만 1000원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자녀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합니다. 남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아내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아내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 이외의 제3자가 후견인을 책임지는 경우, 양쪽 배우자 모두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19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 사이의 합의로 결정하거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판결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전체적인 양육비 약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더 세분화하여 소득을 1구간 추가하여 11구간 그리고 자녀 나이 구간도 1구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 해설

사실,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양육비에 대한 설명도 함께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양육비 정기준 표 - 법원 해설 바로보기]

 

산정기준표의 자녀 양육비는 2자녀 4인 가족의 [자녀 1명] 당 평균 자녀 양육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기 위해 아래 표를 보시면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을 포함한 총순이익입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 부모의 부동산 등 재산상황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 아동양육비 증가, 농촌지역 아동양육비 감소)

✔ 자녀 수(자녀가 1명이면 총지원이 증가하고 3명 이상이면 감소)

✔ 아픈 자녀를 위한 고액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특별한 경제사정(개인회생 등)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부의 소득금액의 합이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세전소득을 말합니다. 세로축은 아이의 나이를 나타냅니다.

 

✅ 한 이혼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남편 소득 : 세전 월 270만 원 (종합 소득 기준)

- 아내 소득 : 세전 월 180만 원 (종합 소득 기준)

- 아들: 15세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기 위해 위의 표를 보면 이혼 가정의 소득 범위는 (가로축: 400만 원~499만 원)이다. 아들의 나이는 15세이므로 (세로축 15~18세) 사이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1,402,000원으로 표준 양육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402,000원은 현재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이 금액이 부부의 자녀 양육비 총액을 말하며 우리가 분담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어머니는 총수입 450만 원 기준으로 180만 원을 벌었다. 이들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한다. 대신 남편은 총수입의 60%를 벌어들입니다. 아들의 어머니는 그를 양육하여 양육비를 지불하고 그의 아버지는 1,402,000 원의 60 %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들의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84만 1200원이다.

 

청구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에서 산정한 금액의 40%입니다. 양육비의 60%는 양육하는 부모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 바로 가기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녀 양육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금액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참고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양육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정표를 본다면 대략 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