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업급여 받는법 |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시 주의사항!

알바 실업급여 받는법 |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시 주의사항!

실업 수당을 받는 동안 시간제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임시직으로 소득이 생긴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실로 인한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들도 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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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이름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해고 등의 사유로 사직을 했어야 합니다. 이는 명예퇴직자 등 비자발적 퇴사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사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직, 창업, 이직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직도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통근 곤란 등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조건! !

퇴사 전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은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 조건만 충족하시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비자발적으로 사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구직 활동! !

고용노동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다음날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신고 vs. 실업수당 받는 동안 신고 안함?

실업급여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만회할 수 없거나 구직 중 지인의 권유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이 아닌 단기 임시직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

단, 아르바이트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추가 벌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 수당 기간 동안 신고할 소득!!

아르바이트도 단기 임시직이다. 다음 조건은 고용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1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일용직

●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근로 제공자

● 정부 공공사업 참여자

● 실업 수당 이상을 버는 사람들

● 아티스트로서 월 50만원 이상 계약

● 월 80만원 이상 근로 제공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급자

● 일용직, 임시직 및 회의 참석자와 같은 노동 제공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자

● 기타 사회적 규범에 따라 고용으로 확인된 상황

● 가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불법 실업급여 수급자 처벌 및 신고 포상금?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받는 것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과실에 대한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수급한 경우의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 수당 중단

▶ 부정수급액 전액 환불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실업 수당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추가 부과금이 면제되고 형사 처벌 등에서도 선처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불법 수취인을 신고하면 신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지사 방문,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복 등의 우려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불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3.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액은?

시간제 근로를 신고하면 근로일수를 공제한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금액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일 8만원의 실업급여가 있고 10일 동안 일을 하면 받을 실업급여에서 80만원(8만원*1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즉각적인, 실업 수당 몇 푼 때문에 시간제 소득을 보고하지 않으면 막대한 목돈을 과태료납부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