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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도입 내용 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15.

백신 패스 도입 내용 정리

백신패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공시설, 다중 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패스로 인해 백신 비접종자에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과 내용에 관해 아래에서 정리해 봅니다.

백신패스란?

현재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자영업연대 '백신패스 적용 예외규정' 정부에 요청 추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자영업연대가 특정 요건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으로

news.v.daum.net

백신 패스 계도기간

실내체육시설 11월 0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그 외 사업장 11월 07일까지 1주간 목욕장업, 유흥시설, 노래방 등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인원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됩니다.

 

백신을 완료하지 않은 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한 게 걸리면 제약을 받게 되는 것으로 탁구장, 헬스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1월 14일까지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 시점부터 중대본에서 내려온 지침 위반이 적발될 시 이용객 및 업장에 과태료 및 영업정지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백신패스-인증

백신 패스 반대 청원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서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논란과 함께 많은 청원인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중증 증상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하여 병원이나 공공시설을 못 가게 하는 부당하다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 면역력이 생성되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혹여나 감염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의 중증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꺼려져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백신-패스관 백신패스-계도기간-종료

백신 패스관

극장가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한 상영관을 '백신 패스관'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완료자만으로 입장시킬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취식도 가능합니다. 손님들은 영화의 단짝 팝콘과 콜라를 구매하고 영화를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영관의 30% 수준을 우선 적으로 편성했으며, 한국영화계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길 기대해 봅니다.

백신패스 예외

백신 패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 사항이지만 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코로나 완치자, 백신 접종 예외자는 백신 패스 예외 확인서와 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이 코로나 전파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패스 반대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도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만 전파 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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